시추, 석유공사, 대왕고래, 액트지오- 실패확률 80%

 

시추를 이제 추진 한다고 합니다. 동해의 시추 작업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라고 하는데요. 대왕 고래도 참 프로젝트명이 웃기네요. 동해에는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14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정부와 한국 석유공사는 12월 첫 시추공을 위한 착수비 120억원을 확보 했다고 합니다.

 

시추 착수비 확보

한 번 시추 작업을 하는데 천억을 태우는데 나머지 880억 원은 탐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 내년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최소 5개 이상 시추공을 뚫는다고 하면 5천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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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총회에서는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벼융자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실패확률이 큰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문제는 실패해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진행을 해왔는데 예외사례가 될지 의문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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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시추,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예산 투입 51%반대

석유 시추의 찬성하는 여론이 49%나 되는게 신기할 정도로 무리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확률20%에 실패를 한다고 해도 책임은 없고, 성공하는 대박이고, 실패하면 석유공사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발생으로 이어 질꺼 같은데 그러면 착수비를 썻던 돈은 누가 책임지나요? 아마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인 권한 없는 윤 대통령, 5차공까지 '승인'

'대통령은 1차공 시추를 포함해 최소 5공 시추가 필요하다는 것을 승인'

대통령은 시추 승인을 했다는데. 권한자가 아닌데 어떤걸 승인을 했을까요?

시추는 착수할때 마다 계획을 세운 뒤 산업부가 최종 승인 하도록 검증 절차가 구축 되어있는데. 이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이 5공 시추까지 미리 '승인'을 했다는건데 과연 제대로 착수를 할까요??

산업부의 관계자는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산업부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하라는 의미의 승인이라고, 행정 절차상의 산업부 '시추승인'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마치며

과연 프로젝트 대왕고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저희나라에 살면서 석유나, 가스가 나온다면 정말 좋을꺼 같지만, 윤대통령이 진행하는 거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이 없네요.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확률이 80%는 그래도 성공확률이 20%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성공확률마저 신뢰도가 없다는 거지요.  액트지온의 본사 및 법인 취소, 세금 미납, 페어퍼컴퍼니 의혹, 윤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시추결정, 성공하면 대박, 실패해도 피해 없음, 피해는 우리들의 몫. 하아 정말 할 말이 없네요.